로그인
법령
민사집행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9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사집행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조율
1
바른
1
정률
1
서울
1
마당
1
명도
1
소망
1
클라스
1
가야종합법률사무소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호승
1
나천수
1
남호진
1
안천일
1
김하늘
1
송호신
1
송대원
1
도낙회
1
민병권
1
김오섭
2. 판례 목록
(3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34 판결
[업무방해][공2023상,966]
업무방해
민법
민사집행법
집행관법
형법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2그695 결정
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민법
민사집행법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8509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22그505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공2022하,1466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집행법
집행관법
5. 대법원 2022. 5. 17.자 2022그529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집행법
법원조직법
사법보좌관규칙
6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21그796 결정
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][공2022상,900]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헌법
7. 대법원 2022. 4. 5.자 2018그758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공2022상,855]
집행에관한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2021년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56, 2021. 10. 26.
강제집행행위 취소
강제집행행위취소
민사집행법
헌법재판소법
9. 대법원 2021. 10. 26.자 2021마220 결정
[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][미간행]
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법원조직법
사법보좌관규칙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98, 2021. 10. 12.
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
강제집행행위위헌확인
민사집행법
헌법재판소법
11. 대법원 2021. 1. 12.자 2020그752 결정
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민법
민사집행법
2020년
12. 대법원 2020. 4. 17. 자 2018그692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집행법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78, 2020. 4. 7., 각하
강제집행 위헌확인
강제집행위헌확인
민사집행법
헌법재판소법
2019년
1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2. 6. 선고 2019노1537 판결
[업무방해][미간행]
업무방해
민사집행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15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다3859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집행법
16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51968 판결
[퇴직연금][공2018하,1164]
퇴직연금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민사집행법 시행령
상법
2016년
17. 대법원 2016. 6. 21. 자 2016마5082 결정
[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][공2016하,981]
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18. 대법원 2015. 9. 14. 자 2015마813 결정
[경매개시결정][공2015하,1591]
경매개시결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19. 대법원 2015. 8. 21. 자 2015무26 결정
[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5하,1399]
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집행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4년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23, 2014. 9. 2.
강제집행 위헌확인
강제집행위헌확인
민사집행법
헌법재판소법
22. 대법원 2014. 6. 3. 자 2013그336 결정
[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][공2014하,1319]
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2011년
23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
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소송법
민사조정법
민사집행법
2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6, 2011. 10. 25.
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
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5. 대법원 2011. 5. 27. 자 2011그64 결정
[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6592 판결
[배당이의][공2011하,1301]
배당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0년
27. 수원지법 2010. 11. 9. 선고 2010나2104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상,90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집행법
법원조직법
사법보좌관규칙
28. 대법원 2010. 7. 26. 자 2010마458 결정
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부동산인도명령
민사집행법
29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30. 대법원 2010. 3. 4. 자 2009그250 결정
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2009년
3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8년
32. 대법원 2008. 12. 29. 자 2008그205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9상,106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집행법
33. 대법원 2008. 10. 24. 자 2008그162 결정
[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(잠정처분포함)][미간행]
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4. 전주지방법원 2008. 9. 8. 자 2008라51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5. 대법원 2008. 2. 5. 자 2007마1613 결정
[경락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경락부동산인도명령
민사집행법
36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5다23889 판결
[청구이의][집56(1)민,83;공2008상,287]
청구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소액사건심판법
2007년
37. 대법원 2007. 11. 21. 자 2007그170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5년
38. 대법원 2005. 10. 20. 자 2003그120 결정
[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][공2005.12.15.(240),1923]
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9. 대구지법 2005. 9. 23.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
[소유권확인등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8]
소유권확인
공장저당법
민법
민사집행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