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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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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조율
1
바른
1
정률
1
서울
1
마당
1
명도
1
소망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31391 판결
  [청구이의]〈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하,1097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2그695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21그796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][공2022상,900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21년
12. 대법원 2021. 1. 12.자 2020그752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18. 대법원 2016. 6. 21. 자 2016마5082 결정
  [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][공2016하,981]
  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2014년
23. 대법원 2014. 6. 3. 자 2013그336 결정
  [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][공2014하,1319]
  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4. 대법원 2008. 10. 24. 자 2008그162 결정
  [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(잠정처분포함)][미간행]
  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2005년
39. 대법원 2005. 10. 20. 자 2003그120 결정
  [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][공2005.12.15.(240),1923]
   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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